日, 98년부터 디지털방송용 통신위성 이용료 자유화

일본에서는 디지털방송에 사용되는 통신위성(CS) 이용료가 내년부터 자유화될 전망이다.

13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 우정성은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2배이상 높은 CS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현행 CS 이용요금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차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방송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비에 일정액을 붙여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현행 「총괄원가방식」이 폐지되는 대신 CS사업자가 방송사업자와 계약요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돼 이용료는 사실상 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CS이용료 자유화는 CS디지털방송 계약요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퍼펙TV등 CS방송 보급확대로까지 파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서는 통신, 방송 2개 분야에 이용되는 CS를 일본새틀라이트시스템즈(JSAT)와 우주통신(SCC) 2개사가 보유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용 이용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지정돼 총괄원가방식이 적용되는데 전파중계기 1개당 연간 4억-6억엔으로 유럽과 미국에 비해 2-3배 높다.

이에 반해 이용자가 많은 통신사업자용은 이미 총괄원가방식이 폐지돼 이용료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CS사업자는 그동안 방송사업자용에 대해서도 장래의 CS방송시장 확대에 대비해 전략적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총괄원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방송사업자도 가입자 확대를 위해 위성이용료를 낮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