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규격체계 재정비 확산 일로... 국내업체 대책 시급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의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각종 규격체계 재정비 움직임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내업체들의 대책이 요구된다.

8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통관 및 판매에 필요한 각종 규격체계가 허술했던 중국, 대만, 독립국가연합(CIS), 멕시코 등이 최근 잇따라 규격 및 품질인증 체계의 재정비를 선언,국내 전기, 전자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기술라운드(TR) 출범을 앞두고 EU와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규격표준화에 이들 국가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IEC(국제전기술위원회),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관련 국제규격과 조화되면서도 각국의 실정에 맞는 인증체계를 재정비,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공산품의 품질안전규격인 「CCIB인증」체계를 새로 정비하기 시작,그간 9개 품목에 불과했던 대상기기를 지난해 말 29개,오는 10월 47개품목으로 확대하고 중국내 5개 지정시험소에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를 전담토록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했다.

대만은 최근 상품검험국(BCIQ)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새롭게 전자파적합성(EMC)을 별도로 규제키로 하는 등 규격정비에 동참했다. 대만은 이미 지난 1월부터 복사기에 대한 EMC규격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7월에는 정보기기(ITE), AV기기, 팩시밀리를 포함하고 내년에는 전자레인지, 전동공구, 전화기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립국가연합에서는 품질안전규격인 「고스트」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규격마크와 승인신청서를 개정하는 등 재정비에 착수했으며 구 소련의 붕괴로 태동한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CIS내 기타 국가들도 각각 독자적인 규격 및 관련 인증체계 정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멕시코 역시 NAFTA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UL, CSA, FCC 등 미주지역에서 통용되는 규격을 인정치 않고 대신 멕시코 관세청이 주관하며 제품시험을 역내 지정시험소에 국한하는 「NOM」이란 새로운 안전규격을 제정,지난 1월3일부터 강제적용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규격자체는 그동안 미국이나 EU수출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만으로도 별 문제는 되지 않지만 독특한 인증절차와 관련 정보부재가 더 큰 문제』라며 『특히 대부분이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최근 국내업체들의 최대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터여서 치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