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인터넷시대 세계를 향한 경영 (75)

<일본의 인터넷 경쟁력 높이기 (5)>

85년에 완성된 이같은 틀은 통신산업의 경쟁, 특히 장거리전화 서비스부문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전화요금이 인하되고 통신장비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85년 이후로 일본의 통신요금은 상당히 떨어졌으며 현재까지 수백개의 중소 사업자들이 서로 고객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정성은 「통신산업의 10년」이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85년 통신산업부문을 재편한 이후 새로운 전화서비스업체들이 시장에 몰려들어 85년 4월에 단지 두개밖에 없었던 첫번째 유형의 사업자(통신회선과 교환시설을 보유하고 일본 내에서 국내 및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10년 후인 95년 3월에는 1백11개로 늘어났다. 국내 및 국제전화서비스와 전용회선 그리고 이동전화 등 거의 모든 통신영역의 서비스요금이 지난 10여년간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도 나타났다(우정성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NTT가 일본 통신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하는 전화회선 및 교환시설의 대부분을 NTT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NTT의 시장지배 상황은 정부가 한 번 더 개입하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지난 90년 우정성이 85년 법제정 이후 5개년간의 통신산업 인프라와 NTT 위상변화에 대해 재검토하고 난 후 몇몇 정부관리들간에 NTT 분할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신위원회가 90년 3월 내놓은 보고서는 완전한 분할을 보류하는 대신 NTT의 규모와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해 장거리전화와 이동전화사업은 분리할 것을 권유했다.

이 보고서는 또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NTT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기반으로 95년 회계연도에 NTT의 위상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작업을 다시 한 번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정성 1995).

95년 4월 오이데(Shun Oide) 일본 우정성 장관 이름으로 나온 보도자료는 NTT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