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차 SO구역고시 달라진 배경과 의미

공보처가 확정 발표한 케이블TV 2차 종합유선방송국(SO) 구역고시안은 지난달 13일 1차 시안으로 발표됐던 내용과 비교할 때 기본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큰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구역고시는 시안발표 이후 지난달 24일 각 도별로 실시했던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주장들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이 큰 특징이다. 하지만 1차 시안에서 공보처가 정했던 원칙이 상당부분 무너져 버린 흔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보처는 지난달의 1차 시안에서 천안과 창원, 진해 등 기허가 지역의 경우 이제까지의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을 이유로 현행 구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새로이 지역을 추가 할당했다.

전주와 수원의 경우도 새로 지역이 확장됐다. 1차 시안에서 전주는 가구수가 18만에 달하고 있는 데다 지역 여건상 추가 확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수원의 경우는 1차 허가 시 2개 구역이 이미 통합됨으로써 가구수가 24만여에 달한다는 이유로 각각 추가 지역 할당이 배제됐었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전주의 경우 반발무마 차원에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배정했으며, 수원은 알짜배기 지역인 오산과 화성을 추가 할당했다.

이같은 예들은 지금까지 우수한 사업실적으로 SO복수소유(MSO)를 요구했던 서울시와 광역시의 SO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5대 광역시 지역의 44개 SO는 이번 확정안에서 경영 또는 지분 관계상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케이블TV방송협회가 건의했던 과천, 의왕, 군포 지역에 대한 한국전력의 시범화구역 지정요청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안양을 비롯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존 업체들과 한국통신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신규 추진사업자들의 의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도 이번 재고시안의 특징으로 주목된다. 특히 강원도 원주의 경우 애초 춘천 지역에 포함돼 있었으나, 원주, 횡성, 영월, 정선, 평창을 한구역으로 해서 따로 분리했다. 이는 원주시의회 및 원주시민들의 분리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1차 시안에 비해 가장 많이 변경된 경기도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지역이 변경된 곳도 눈에 띄나 김포나 가평 등의 지역 변경은 공보처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자들의 견해를 대부분 수용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역시 지역 내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으며 충청남도도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큰 이슈가 없었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도 민간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제주와 충북지역 등은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2차SO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수 예상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번에 구역을 가구수대로만 재단함으로써 지리적인 여건상 구역이 너무 광역화돼 전송망 포설에 각종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