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제도.기술개발 시급하다... 전산원 보고서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EC)와 이를 뒷받침할 전자지불 등에 대한 프로젝트 추진이 턱없이 미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이 최근 펴낸 「전자상거래 환경을 위한 기술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각국들이 지난 90년대들어 앞다퉈 전자상거래의 개발과 보급에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거래와 이를 뒷받침할 전자지불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94년초부터 WWW-바이인포(Buyinfo)라는 메일링리스트를 만들어 인터넷과 WWW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데 이어 많은 기업들이 커머스넷(CommercrNet)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및 대만역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이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전자상거래와 전자지불시스템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 외국의 시스템 유입이 용이한 관계로 국내 시장을 지키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지불 프로토콜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거래행위에 사용될 디지털데이터에 대한 경제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부가하는 제도정립과 통신망상에서의 데이터의 안전성, 사용자들의 익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야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