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 진흥체계 미흡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95년 지방자치체제의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학기술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고 연구개발예산 또한 크게 부족해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단국대 대학원 행정학과 김인환씨는 지금까지 거의 소외돼 오던 지방화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의 지방과학기술 혁신체제와 정책망 형성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 관계기관 및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논문은 지방자치 시대를 앞둔 지난 94년 5월 정부는 각 시, 도 국제통상협력실 내에 과학기술반을 설치하고 전문직 공무원 1∼2명을 채용했으나 이들만으로 과학기술 진흥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의 경우 전체 예산 중에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0.8%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치(1.26%)에도 크게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 자원의 이러한 중앙편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면 정부가 최근 지방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광주, 전주, 부산, 울산 등 전국 10여개 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자원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대학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환경의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정보망을 구축,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연구개발 인력의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대학 및 연구소에 집중돼 있고 특허출원 및 정보처리 업체도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