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정부출연연 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부심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새해부터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과제책임자에 대한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출연연 활성화방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예산안 중에서 연구원 인건비 확보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은 97년도 예산 배정이 과학기술계 투자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산수입은 늘어났으나 과기처가 추진 중인 각종 출연과제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항목만을 인정할 뿐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아 이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계연은 97년도 예산이 7백45억원으로 96년도예산 수입보다 무려 1백22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과기처 출연금도 3백95억원으로 95억원 가량 늘어났으며 항우연도 97년도 예산수입이 정부출연금 1백86억, 연구사업 자체수입액이 6백73억원 등 총 8백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96년도보다 총 2백20억원 가량의 연구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과학지원연도 97년도 예산이 2백57억원으로 전년대비 1백30억원이 증가됐으며 원자력연은 환경관리센터, 원전사업설계팀이 한전으로 이관됨에 따라 97년도 1천7백6억원의 예산을 확보, 96년도 2천47억원에서 다소 감소했으나 정부출연금은 3백93억원으로 96년대비 3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구기관 예산담당자들이 내년도 예산 및 정부출연금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건비 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과기처가 정부출연 연구과제에 대해 인건비 중 성과급, 특별수당, 퇴직금 충당제도 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기관의 기본급이 정부의 기본급 억제정책에 따라 그간 성과급 명목으로 기본급 1천%에 가까운 각종 수당제도를 마련, 기업체 수준으로 맞춰 운영해 왔는데 이들 수당이 대부분 과기처 PBS 인정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년도 결산 및 내년도 예산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96년도 결산이 끝나는 2, 3월경이 돼야 알겠지만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금년도 인건비 관련 결산과 내년도 인건비 책정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