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각료회의, 핵심쟁점 논란

세계무역기구(WTO)는 최대 핵심 쟁점인 정보기술협정(ITA)과 노동-무역연계문제 등으로 선, 후진국과 이해 당사국들간의 날카로운 논란을 벌인데 이어 10일 이틀째 회의를 속개했다.

미국측 협상관계자들은 이날 ITA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회의 기간에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협정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 각 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입장차는 더욱 벌어진 채 막후 접촉에서도 전혀 접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번 각료회의 폐막까지 ITA 타결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

미국과 유럽, 일본측은 특히 ITA의 포괄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오는 2000년으로 잡혀 있는 무관세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회의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측은 범위 문제에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 시한에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ITA 문제는 각료회의 페막선언과는 별도의 문서로 정리, 발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전화와 팩스, 기타 정보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자리를 새로 마련, 이 부문 타결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11일 오전 「WTO의 당면과제와 향후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연설할 예정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