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부총리급 격상 필요...OECD 정책권 고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기초과학분야 연구강화와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부총리급 부처」 또는 「부」로 승격시켜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권고안이 제시됐다.

27일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에 따르면 OECD 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우리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권고안은 무엇보다도 한국에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층이 엷고,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질 또한 OECDD 등 선진국에 비해 뒤진다고 지적하고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美 과학재단(NSF)과 같이 젊은 연구원과 교수를 다수 선발, 3∼5년간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또 90년대 들어 과학기술처가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응용연구에서 기초과학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기초과학분야에서는 교육부, 응용연구에서는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간 업무중복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처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 정책수립 및 종합조정기능을 맡기고 집행기능을 담당할 「연구부」를 따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

권고안은 그 대안으로 청와대 내에 과학기술처 및 관련부처의 우수인력으로 「전략그룹」을 설치, 과학기술의 심층적 분석과 전략수립을 전담케 하는 한편 과기처는 「연구부」로 개편, 집행기능만 맡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은 또 출연연도 최근 민간부문 연구비중의 급격한 확대 등 전환기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체 대상의 기술이전사업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은 그 단적인 예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산업체 지원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 연구자금의 80%를 민간부문에서 조달했으나 8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지원이 민간부문을 앞서기 시작했고 최근 그 비중이 8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권고안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 중앙정부가 기술개발 재원확대와 효과적인 기술확산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 지방에 기술정보사무소와 창업보육센터 등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했다.

또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과학기술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예측작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