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인터넷기술 수출규제

미국정부가 인터넷 웹(WWW)검색 관련기술의 해외수출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미 「뉴욕 타임스」紙는 최근 사생활 보호 및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개발된 암호화기술 등 인터넷 관련 핵심기술들이 최근 들어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 이들의 수출을 포함한 대외 유출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특히 암호화기술 등 인터넷 보안관련 일부 기술의 수출을 규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미국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세트톱박스에 채용되는 암호화기술은 1백28비트(b)로 미국의 수출규제선인 40b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 소니와 네덜란드 필립스가 제작한 세트톱박스의 경우 3백달러만 내면 이를 구입, 누구나 암호화기술을 풀 수 있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스크램블기술 등 특별허가가 필요한 웹 관련기술의 범위를 정하려는 미국정부의 최근 노력이 위협받은 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용으로 분류된 기술은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허의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