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환경논의 결론없이 종결단계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의 무역, 환경 논의가 국제규범화할 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결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3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WTO 무역, 환경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환경보호 조치에 수반되는 무역제한, 규제 범위를 절충하기 위해 13차례나 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다음 달에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최종문안 확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역, 환경위는 현재 다자간 환경협약에 의한 무역제한조치를 WTO가 수용하되 이를 보호무역 의도로 악용하거나 일방적인 조치의 발동근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수입제품이 자국과 다른 공정에 의해 생산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조치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