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통신개발연, 정보사회에서의 정부역할 워크샵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부문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이른바 사이버 스페이스의 등장으로 정치 행위는 물론 모든 경제 활동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같은 변혁은 개개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특히 정부는 정보사회 진입에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최종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해야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공동으로 22일과 23일 이틀간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정보사회에 대한 경제학」워크샵은 그동안 학술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한국의 OECD 정회원국 가입에 맞춰 열리는 이번 워크샵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보사회에서의 조달절차 변화와 그 영향>

조르쥬 페르네(OECD 집행위원)

정보통신기술은 정보의 관리, 처리 및 접근 가능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교육, 보건, 지역정부 등과 같은 서비스들은 점점 증가하는 비용과 앞으로 기대되는 정보통신기술 애플리케이션의 혜택을 감안하면 확실히 전산화를 시도해야할 분야이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목적중 하나는 운영과 서비스의 효율성과 능률을 얻는데 있다. 어떤 국가에서든지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가장 큰 수요자이며 정부의 기술적 선택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경제전반에 걸쳐 또다른 수요자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보다 발전된 기술을 무시하고 낮은 가격의 해결책을 선호하는 조달절차라든가 상호연결성을 무시하는 절차는 국가경쟁력에 장애가 된다.

공공조달은 장비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의 사용자와 협의해 그들의 필요를 정해야 한다. 중요한 목적은 정부기관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성과 기술적 다양성을 고무시키는데 있다.

조달정책은 정보기반의 발전에 따른 상호연결성과 연동성에 최우선권을 부여해야 하고 국제표준을 수용해야 한다.

전산화의 거시적인 조류는 종이없는 환경의 창출을 향한 것이다. 정부서비스의 전산화는 민간기업의 전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 이미 특정한 기술의 해결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위험을 줄이면서도 낮은 비용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전산화는 특정회사를 옹호한다든지 경쟁을 왜곡하는 부적절한 구매정책을 채택해서는 안된다.

조달활동의 범위와 관련된 또다른 중요한 이슈는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외부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한 국가의 소프트웨어산업 부분의 발전과 같이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기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를 외부조달해야 한다. 내부조달은 단지 기타의 자원이 이용가능하지 않을때만 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도 내부조달은 외부조달과 마찬가지로 발전된 기술과 국제적으로 인증된 상호연동성 표준에 근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시대의 조달활동은 시장기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의 경쟁적 입찰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혁신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조달 활동은 단기간의 비용보다는 기술의 선택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시장의 발전과 조화를 이룬 새로운 기술로 전환시 상당한 비용이 들때가 그러한 경우이다.

한편 상호접속성과 상호연동성을 고무하기 위해 정부행정부처간 수평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같은 이유에서 민간부문도 전략적 목표를 정의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신정부 조직의 등장:전자시대에서의 통찰과 예측>

로렌스 로, 싱가포르 국립대 경영학교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자 혁명이 정부 업무 처리와 서비스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기 시작했다. 국가 기관의 범위는 모든 경계들이 희미해지고 세계적, 국가적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직과 개인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 중대하게 변화할 것이다.

이 새로운 변화에서 세 가지 요소들, 즉 작용하는 힘(forces), 형태(forms), 그리고 기능(functions)을 포함하는 「3F」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전자 시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힘들, 즉 경제적 및 사회적 힘들이 있다. 전자 시대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통적인 물리적 흐름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경제의 디지털적 측면이 창조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와 화폐가 소위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유통되고, 이와 함께 사회도 점점 더 망상 조직화된 사회 관계로 변형되어 간다.

실제로 개인간 교류를 지배하는 법칙들도 정보 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 행태양식을 구현하기 위해 변화될 것이다.

둘째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추진된 경제적, 사회적 힘들의 영향으로, 정부 구조의 형태들도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기관들과 시민들 간에 「사이버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 구조들은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경계가 특히 정보생산과 소비의 상호작용으로 모호해지면서 국가 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이 가능한 서비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들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힘들은 정부 분야에 의해 실행될 기능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의 저장, 접근, 처리 그리고 유포가 더욱 용이해지면서 국가 기관들의 범위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는 변화하는 기대와 필요에 부응해 전통적인 역할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

전자 시대의 정부 기관들은 이제 국민들과 가상적이고 즉각적이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통해 상호 교류해야하기 때문이다.

<가상경제: 사회경재체제와 정책 이슈의 새로운 현실>

유지 마쯔다(도쿄대 교수)

가상공간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의 정보경제는 산업경제와는 구별된다. 산업경제는 신규진입자들에서 장벽을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장벽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존재하고 있다.

가상공간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보는 더 이상 자료가 아닌 환경이 되었으며 가상공간은 자료영역 혹은 정보공간에 더 가깝다. 이는 일반적인 매체는 아니며 일종의 공공재이다. 가상공간은 새로운 영역인 동시에 영구적인 인간의 모임과 활동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가상경제는 가상공간위에 구축되며 디지털기술에 의해 이용되는 인터넷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양식이다. 정보경제 혹은 가상경제에서는 정보가 토지, 자본, 기계를 대체한다.

디지털 기술이 정보를 물리적 세계와 분리함에 따라 현재의 사회경제체제에서의 규제방법과 목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상의 거래 플랫폼인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머니가 가상경제의 주요 요소이다.

한편 새로운 시장은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거래비용을 인하하고 결국은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가 기존시장에서의 새로운 수단을 창출해 과거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역동적인 경쟁은 창조적 파괴를 수반한다. 이것이 가상경제의 본질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동은 기존 및 새로운 정보기술 하부구조위에 구축된다. 정보통신기술은 정부 하부구조로서 가상 플랫폼을 형성하며 가상 플랫폼은 멀티미디어 내용과 정보분배환경, 일반사업서비스 하부구조인 망하부구조 등과 같은 다중의 정보통신기술로 구성된다.

인터넷상의 상거래는 거래의 보안의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했었다.하지만 디지털 머니는 가상경제에서 핵심적인 능력을 제공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암호 및 디지털 서명과 같이 거래의 보안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행정부는 가상경제의 정당한 목표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상경제를 위한 산업 및 정보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경쟁환경을 위한 장벽제거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비규제화 뿐 아니라 이의 중시기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제도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전자화폐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및 정책과제>

신용도,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금융업무의 전자화, 즉 전자자금이체시스템 확대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수단의 전자화가 일반적 현상으로 되어가는 추세다. 특히 카드결제수단을 매개로 한 비장표결제수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과 편리성에 뛰어난 결제수단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PC 등의 단말기를 통해 직접 결제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결제수단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자화폐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화폐의 등장은 각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관습 및 지급결제행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본원통화와 거시적 변수들간의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고 따라서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화폐는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급결제의 시간적, 공간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통화유통속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전자화폐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거래관습의 변화로 말미암아 유통속도의 불안정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외거래를 고려하면 전자화폐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결제는 현재의 외환결제 거래비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이 요구되므로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제도적 측면에서 전자화폐의 발급기관은 사용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다기능의 스마트카드의 사용시 사용자의 개인적 정보가 제3자에게 누출되어 사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카드발급자와 서비스제공자들을 규율하는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자화폐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은행권발행의 축소를 통해 본원통화의 공급규모를 조절하고, 전자화폐관련 예금도 일반예금과 같이 통화지표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자화폐의 출현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한 잠재적으로 현금을 어느정도 대신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상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자화폐가 현금을 대신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전자화폐가 모든 측면에서 현금 및 다른 결제수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액결제시장에서 현금, 예금통화와 전자화폐가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