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덕연구원 10명정 3명 이직 고려..통과위 질의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통신과학위원회(위원장 강창희)의 과학기술처,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종합기술금융(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과기특별법, 원자력 한전이관, 연구소의 재정자립방안, 창원기계연구원 위상정립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과기처 국감에서의 질의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박성범 의원 외 9인 의원 (김종하, 김충일, 김형오, 박성범, 유용태, 이상희, 하순봉, 홍인길 등 신한국당 8인, 조영재 자민련의원 1인 공동질의)

<> 향후 5년간 집중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을 혁신, 21세기에 대비한다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중 투자목표의 강제규정, 과학기술투자예산비율, 국가 총연구개발투자 정부부담비율, 공공기술투자비율 등 핵심 내용이 제외돼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특히 5조 1항에서 「정부는 국가총연구개발투자 중 정부투자의 비중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정확한 투자목표비율을 제시하지 않았고, 5조 4항에서는 「재정경제원 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부예산안 편성 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와 과학기술 장관회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이라는 입범목표 달성이 애초 불가능하게 돼 있다. 과기처 장관은 입법예고된 과기특별법에 대해 과기예산비율, 공공투자비율, 투자목표를 명시할 의향은 없는가.

현행 과학기술 관련예산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 집행하고 있어 과학기술 관련예산 투입과 산출의 효과면에서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부처간 중복투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부분도 부처간의 갈등으로 인해 계량적 분석 및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과기처가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기능을 보유하고 수요와 공급의 연계 및 산업과 과학기술연계가 가능하도록 행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과기처 장관의 소신은.

96년 9월 말 대덕연구단지 15개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4백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소 직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려 중이며 2명은 이직할 의향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처 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유지, 공정한 인사제도,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보완, 원전사업이관의 합리적 조정 등 현안문제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달라.

기계연 창원분원의 경우 최근 자동화 연구진 50여명이 대덕 본원으로 이전했고 또 12월 유공압 연구진 1백여명이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항공우주연구소의 독립으로 창원 분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항공기 소재 부품개발 및 시험검사 분야마저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기처는 원자로 계통설계나 핵연료설계 및 중수로 핵연료 제조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이관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원자력법 76조에 의거, 원자력법이 개정된 이후에 사업이관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장관은 원전사업의 한전이관 방침을 보류하고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 학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

정호선의원(국민회의)

<>최근 전산망이용기관이 확대되고 인터넷 등 국제망 상호연결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이를 이용한 전문 해커들이 전산망을 무단 침입해 정보를 탈취, 변조, 삭제하는 보안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동활용전산망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전산망 안전, 보안대책이 필요한 바 해커 침입방지를 위한 방어대책을 밝혀 달라.

이부영의원(민주당)

<>지난 7월 한전 대외원전건설지원처 명의의 내부보고서 「한원연 사태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원자력연의 계통설계분야, 인력흡수에 차질이 4개월 이상 장기활할 경우 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社에 하도급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전 이종훈 사장은 이에 대한 내막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 달라.

홍인길 의원(신한국당)

<> 과학기술처 산하 2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평균 44%로 아직도 정부출연 연구소의 정부지원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소 중 특히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재정자립도는 1%, 과학기술정책관리소 7%, 기초과학지원연구소 4%, 과기원 15%, 에너지기술연구소 4%, 해양연구소 28%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또 과학재단의 연구과제 중 목적기초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기간이 2, 3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으로 설정, 효과적인 기초과학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목적기초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연구기기가 불충분한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지원방안을 밝혀 달라.

<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