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W등 대가산정기준 통합 필요하다

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그래픽분야의 정보산업을 조기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소프트웨어개발 대가산정기준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스템통합, GIS,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등 관련분야의 대가산정 기준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통합비용기준을 마련,시행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시스템통합연구조합,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그래픽연구조합 등은 현재 시행중인 소프트웨어개발 대가산정기준과 별도로 시스템통합,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등 관련분야의 대가산정 기준(안)을 마련,정보통신부 고시를 통해 각 분야별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해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GIS분야의 대가산정기준(안)을 마련,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조문 검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시스템통합연구조합 역시 최근 SI업계와 공동으로 시스템통합 사업 대가산정기준(안)을 마련,올해중에 공청회와 실제 검증 작업을 거쳐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이미 마련한 DB대가산정기준(안)을 한국통신의 공공DB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했으며 빠른시일내에 DB대가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내년중에 정통부의 고시를 통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그래픽연구조합도 그래픽 분야 대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각 분야별로 대가선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경우 대가산정기준 제도 자체가 아주 산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각 조문들이 중복,운영되거나 비용 산정시 분야별로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업게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중인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산정기준과 시스템통합,GIS,데이터베이스등 분야의 대가 산정기준이 기본 골격에서 동일한 점을 감안,각 분야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통합비용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등 분야를 통합한 (가칭)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기준이나 정보산업분야 대가산정기준을 마련할 경우 각분야별로 공통분모를 추출,총칙과공동분야를 통해 수용하고 각론에서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협회및 연구조합들도 통합비용 산정 기준 마련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