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KS 표시제품 5개중 1개가 불량..박주천의원 지적

한국산업규격(KS) 표시를 받은 제품들이 사후 품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통상산업위의 박주천 의원(신한국당)은 2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5년 검사건수 1천28건 중 8.9%인 91건이 사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96년에는 지난 8월까지 시험결과가 나온 1백58건 중 19%인 30건, 즉 5개 중 1개꼴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96년 8월 현재 KS표시허가를 얻은 품목수는 9백81개, 공장수는 4천4백20개, 국내 총 허가건수는 1만4백3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 확률적으로 볼 때 부적격 제품이 2천여건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보호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제출한 불합격품의 시험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건설자재로 드러나 부실시공과 대형사고의 위험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비판이 우려되고, 실제로 KS표시 정지 중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규격미달의 불량철근이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