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한림원 1일 원탁토론회 주제발표

출연연구소의 통폐합 등 정부의 잦은 정책변경이 연구원의 이직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출연연의 연구비는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연구인력은 제자리걸음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계연구원 김훈철 연구위원은 1일 한림원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원탁토론회 주제발표에 앞서 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출연연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과학기술처가 올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운영제도(PBS)도 무리한 시행 때문에 행정규제가 늘고 있으며 연구들이 순수 연구보다 회계처리와 연구제안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연구소가 몇 가지 기본조건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만 관리, 감독하고 나머지 연구소 운영문제는 전적으로 연구기관에 일임하는 등 출연연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기처 산하 21개 정부출연연구소들은 그동안 산업계가 필요로 한 과학기술개발의 주역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그러나93년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출연연은 산업기술 개발을 민간기업에 이양하고범국가적 첨단 과학기술 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연연의 올바른 역할정립에 혼선을 빚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 인해 범국가적 과학기술 개발체계의 부족한 틈새부분을 메우고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