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 가입문제 산업계 최대 관심

미국, 일본 등 주요 정보통신 선진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정보기술협정(ITA)에 유럽연합(EU)가 가세할 방침을 최근 최종 확인함으로써 정보기술협정 가입문제가 산업계의 최대 통상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3일 통상산업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기술협정에 미온적인태도를 보여온 EU가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앞서 가진 회원국과의 회담에서 EU의 세계 반도체협회 가입 허용을전제로 정보기술협정을 지지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정보, 통신기기의 무관세화를 골자로 한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EU의 가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보기술협정 문제는 오는 12월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의 정식 의제 채택이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보기술협정문제가 싱가포르 각료회의의 정식의제로 상정될 경우우리나라에 대한 협정가입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며 이의 가입 문제가 다자간 협상이 아닌 양자간 협상으로 매듭지어질 경우에도 미국의거센 압력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산업계의 지적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산업계 거의가 정보기술협정가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는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과 정부의 통상능력』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정보기술협정이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될경우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통상부처의 시각과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산업부처의 주장이 팽팽,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은 지난 4월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미, 일, EU, 캐나다 등 「쿼드」통산장관 회담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WTO 전회원국이 반도체, 컴퓨터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에 대한 무관세화를 오는 2000년까지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U측은 정보, 통신기기 외 광물 등일부 품목을 더 추가하는 등 패키지화해 의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지지 여부를 유보해 왔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