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한 적법지역 이전문제가 구체 논의되고있다.
12일 통상산업부는 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기한이 내년 6월에 만료되는 점을 감안, 이들 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현지 실태조사와 공업배치정책심의회 심의, 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통산부는 조건부 무등록공장에 대해 가급적 이전할 여건을 마련해 적법한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예산 8백억원을 산업기반기금을 통해지원키로 했다.
또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양성화 시키되 이마저 불가능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조건부 등록공장의 기한을 또다시 연장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불신이 높아지고 이들을 폐업조치하면 도산 및 대량실업 등의 사회 경제적인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법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의 공장은 지난해 말 현재 총 12만3천8백82개로 이중 정상 등록공장은6만9천5백43개(56.1%), 조건부 등록공장은 1만4백56개(8.4%), 무등록공장은4만3천8백83개(35.5%)다.
또 수도권에는 총 7만3천5백21개가 몰려 있고 이 가운데 정상등록공장은 3만5천2백22개(47.9%), 조건부등록공장은 8천1백92개(11.1%), 무등록공장은 3만1백7개(36.2%)다.
<모인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 걸렸다…“안전성 판단 근거 부족”
-
2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주역' 3인 사장 발탁…전영현·노태문 미래사업 전념
-
3
[LG 2027 정기인사] LG전자 인사 키워드는 '로봇·데이터센터'…승진자 1년 새 33%↑
-
4
바이낸스, 63억달러 해킹 자산 회수 착수…아부다비 법원 명령 확보
-
5
앤트로픽 상장 흥행했지만…코스피, 4%이상 급락 4900선에 출발
-
6
늘어나는 애플페이 도입 비용…대안으로 떠오른 '한국형 결제표준 규격'
-
7
[세종만사] 맥도날드 오픈런에 세종 관가 '씁쓸'
-
8
[르포]AI가 주머니 사정 맞춰 구매…핀테크 '미래 커머스' 제시
-
9
대기업 작년 내부거래 277조원…쿠팡, 3조 늘며 첫 5위 진입
-
10
수능 끝났다면 혜택 챙기세요…금융권, 상품권부터 전시·스포츠 할인까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