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무등록공장 적법지역 이전 대책마련

조건부 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한 적법지역 이전문제가 구체 논의되고있다.

12일 통상산업부는 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기한이 내년 6월에 만료되는 점을 감안, 이들 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현지 실태조사와 공업배치정책심의회 심의, 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통산부는 조건부 무등록공장에 대해 가급적 이전할 여건을 마련해 적법한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예산 8백억원을 산업기반기금을 통해지원키로 했다.

또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양성화 시키되 이마저 불가능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조건부 등록공장의 기한을 또다시 연장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불신이 높아지고 이들을 폐업조치하면 도산 및 대량실업 등의 사회 경제적인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법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의 공장은 지난해 말 현재 총 12만3천8백82개로 이중 정상 등록공장은6만9천5백43개(56.1%), 조건부 등록공장은 1만4백56개(8.4%), 무등록공장은4만3천8백83개(35.5%)다.

또 수도권에는 총 7만3천5백21개가 몰려 있고 이 가운데 정상등록공장은 3만5천2백22개(47.9%), 조건부등록공장은 8천1백92개(11.1%), 무등록공장은 3만1백7개(36.2%)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