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보기술협정가입 어떻게 추진되나

정보기술협정(ITA) 문제가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품목에 비추어 이에 따른 파급여파가 적지않을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정보기술협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11월 아, 태경제협력회의(APEC)와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의제채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의제채택은 곧 회원사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기술협정 범위를 놓고 미, 일, 유럽연합, 캐나다 등 4개국의이해관계가 미묘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해법이 서로 다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의외로 대상범위가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일례로 미국과 일본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부분품, 소프트웨어, 반도체, 반도체생산장비, 정보통신장비, 광전자제품 등 대상품목을 구체 명시하고 있는반면 EU와 캐나다는 금속 등 일부 非정보통신제품을 패키지화, 이의 무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미국은 무관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EU는 무관세화와 함께 비관세 장벽제거를 동시에 희망하고 있는 점도 다른 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4개국은 원칙적으로 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잃는 것보다는얻는 것이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이같은 이견에도 불구, 의제채택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된 품목은 정보통신관련 하드웨어와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총 망라하고 있어 우리산업에 미치는 여파는 거의 태풍권이란 게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더욱이 이의 시행을 내년부터로 못박고 있어정보기술협정은 우리산업에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 참여방안의 기본방식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나 어느 만큼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보기술제품 외 무세화 품목을 패키지로 확대할 경우 일부의 공산품을 무세화품목으로 제시, 관철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업계와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특히 컴퓨터의 경우 2000년 이후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다 통신부문의 경우 표준화를 논의할 경우 통신망을 언급할 가능성이 커 통신산업의무차별적인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APEC과 WTO각료회의의 의제채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의 관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사전 의제채택 봉쇄는 기대난망한 상태라는 게 관측통들의 전망이다.

사안은 다르지만 미국은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한국에 대해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경계를 늦추지 않는 등 고도의 협상전술을 구사하고있기 때문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