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걷도는 전자정보산업의 경쟁전략

전자정보산업의 기술개발 정책이 겉돌고 있어 경쟁력이 좀처럼 살아나지않고 있다. 핵심기술에 관한 한 선진국과의 현격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같은 실상은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KETI)가 최근 내놓은 「전자정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육성전략 수립연구」보고서에 잘 나타나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천기술 수준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의50% 정도에 머물고 있고 인공지능(AI), 디스플레이, 시스템인터페이스, 반도체설계 등 고급기술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외국의 저가공세와 인건비 상승,기술개발 인력부족과 부품소재의 대외의존, 금융지원 미흡 등이 꼽혀 중점개발 분야 지원강화,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구축 등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전자정보산업은 생산기술, 제품기술, 제품의 기능 및 품질 등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부품소재 기술 및 브랜드 이미지에서 크게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개발에 성공하고도 외국의 저가공세등으로 경제성 확보에 실패해 사장되는 기술이 많은 것도 한정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메모리 부문만 경쟁우위를 확보했을 뿐 여타 핵심기술의 자립도는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핵심부품, 재료기술과 장비제조기술의 절대취약으로 해외 의존적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현주소다.

이같은 기술수준 평가지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들어 주요 전자제품의 국제경쟁력이 급격이 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범상히 보아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한번 떨어지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자한다 해도쉽사리 끌어올려지지 않는 게 바로 기술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것이 경쟁력이다.

따라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총체적이고도 전략적인 경쟁력 강화계획을 세워 집중관리하지 않는 한 21세기를 바람직한 미래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물론 단순한 精量적인 수치정보만으로 얽히고설킨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정량분석에만 의존하면 경쟁력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국민총생산(GN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를 5%로끌어올리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는어려운 것이다.

인력도 마찬가지다. 모자라는 고급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실체적 접근없이 숫자 나열만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 또 배출인력의 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양적 지표로 경쟁력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경쟁력에 관한 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평가결과를 산업육성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실현가능한 수단을 집중화하는 일이다. 아무리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정책을 수립해도 그것을 제대로 집행할수 있는 수단이 개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기술정책이대부분 이같은 전철을 밟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단 기술개발의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 필요한지원수단 개발에는 인색하다는 데 있다. 정책의 입안과 수단의 개발이 서로합치되지 않고 겉돌고 있는 것이다.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국제환경도 우리의 개발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 취약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기술도입 또는 합병투자를 이용해 개발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특허공유와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한 선진업체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긴 하다. 여기에 범용제품의경우 후발국들이 저임금을 기반으로 추격해오고 있어 이를 뿌리치기도 만만치 않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다양한 지원수단을 개발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산업의 중추로 자리집은 전자정보산업이 기술부족, 전략부재, 지원미흡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파행적으로 발전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