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요금정책 기본방향 토론회

26일 통신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릴 "정보통신 요금정책 기본방향" 공청회에서 토론에 나선 통신사업자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자율확대라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업자의 이해에 따라 첨예한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한국통신.한국이동통신 등 기존 사업자들은 요금규제의 완전철폐를 주장한 반면 데이콤.신세기통신등은 지배적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설정 가능성을 집중거론했다.

데이콤의 조익성 상무는 "시외.국제전화 부문에서의 가격상하한제 도입은한국통신의 약탈적 요금구조 설정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매년마다 생산성 향상목표를 설정, 생산성 향상으로 얻은 비용절감분의일정비율을 접속료 원가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통신 이상복 마케팅본부장은 규제완화, 이용자 중심의 요금구조로의개편 등 근본 취지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한국통신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본부장은 "국제.시외전화 부문의 경우 동등접속 구현 등으로 추가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사라지고 있으며 신규 무선통신서비스도 한국통신의 수직적 결합 가능성은 없다"면서 전면 자율화를 주장했다.

한국이동통신 김신배 이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무선통신분야에까지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선통신 사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기존사업자와 후발업체가 차별대우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한국이동통신을 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시각에 불만을 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전화요금의 원가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자들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통신 이상복 본부장은 "현재 적상태에 있는 시내부문은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가입자 선로의 고도화와 필요한 투자비용마련을 위해 원가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데이콤 조익성 상무는 "현재 시내전화의 원가보상률이 83%라고 하지만 시외.국제.이동전화에서 부담하는 NTS 적자분담금을 포함하면 적자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시내전화의 정확한 원가검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촉구했다.

한국통신을 제외한 사업자들은 또한 NTS 적자분담 제도의 철폐를 강하게촉구했다. 대신 도서벽지, 산간지방의 통신서비스 차별방지를 위한 보편적서비스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소비자를 대표한 YMCA 박정희 이사는 "시장개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요금체계를 개편하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시내요금 인상 등을 시행하려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투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