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신규 사업자 출연금 마감현장

31일은 지난 6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된 법인들이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일시 연구출연금 납입 마감일이다.

마감 하루전인 30일 현재까지 일시 출연금을 납부한 법인은 수도권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TRS(40억원) 단 하나뿐이다.

나머지 26개 사업권에 대한 일시 출연금은 마감일인 31일 마감시간이 가까워서야 입금될 것으로 보인다.

27개 신규사업 획득업체들이 납부해야하는 일시출연금은 총 4천2백26억원규모다. 은행마감시간인 오후 5시경까지 4천억원이 넘는 거금이 정보화촉진기금 구좌로 입금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80%에 가까운 3천3백억원이 PCS사업자로 선정된 3개 법인이 내는 돈이다.

PCS와 전국 발신전용휴대전화(CT-2)등 2개 사업권을 허가받은 한국통신은총 1천2백90억원(PCS 1천1백억원, CT-2 1백90억원)을 일시금으로 납부,최고액을 부담하게 된다.

가장 적은 돈을 내는 신규 사업자는 제주지역 TRS사업자로 선정된 제주 TRS로 단돈 1억원의 일시 출연금을 낸다.

통신장비 제조업군의 PCS사업자인 LG텔레콤은 구성주주들로 부터 별도의돈을 거둬 일시출연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사업자와는 달리 초기 납입 자본금으로 조성된 2천억원중 1천1백억원을 떼어내 LG텔레콤 법인 명의로 대납(代納)한 뒤 추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