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방향

박성택 산업연구원 전자·생활산업연구실장

산업연구원(KIET)은 16일 오후 2시 산업연구원 회의실에서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의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정보화사회에서 산업경쟁력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이고 다양한 통신망의 구축이 필수로 정보통신정책은 기본적으로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의 효율적 구축에 맞춰져야 한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광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선·무선(위성 포함)·케이블 TV사업의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도입을 확대하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촉진해야 하며 점차 부족해지고 있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파수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이후 다양한 연관산업을 창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통신망의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통신부·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 관련 지원정책을 통합, 체계적인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금규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통신산업의사업활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통신과 방송사업의 규제업무를 통합·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 규제기관인 「정보통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정보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은 통신 및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을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은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종합정보통신 서비스업체로의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개발 전략과 사업다각화 및 글로벌화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신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