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무역위의 덤핑조사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의 활동이 최근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7월 초 리튬 1차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긍정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는 무역위원회가 최근 전기면도기및 염화코린분말 등에 대한 덤핑조사에 착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카메라용 리튬 1차전지의 덤핑 수입문제는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거론되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무역위원회의 시장조사 결과 일본 및 미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무려 85.4%에 달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외국 덤핑업체에 최저 24.19%, 최고 2백22.6%까지의 덤핑률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주도록 재정경제원에 건의하기로결정했는데 뒤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임에 틀림없다.

무역위원회는 이밖에도 국내 전기면도기 생산업체인 (주)우림전자의 덤핑조사 신청건에 대해 약 1개월 동안 덤핑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한 끝에 외국산 전기면도기에 대해서도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기면도기의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의 경우 약 2백억원 정도로 아직은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들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한 소비자 생활산업이다. 그런데도 일본·독일·네덜란드·중국 등지로부터전기면도기의 덤핑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는것은 문제다. 이로 인해 지난 90년 이후 10여개 국내 전기면도기 생산업체가연쇄 도산, 현재 겨우 5∼6개 업체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전기면도기의 덤핑수입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이 결과에 따라 덤핑률 예비결정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을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비단 이들몇 개 경우에 불과한 것일까.

특히 가전제품의 덤핑수입은 수입선 다변화조치의 점진적인 해제 등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앞으로 더욱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도 이제는 미국의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처럼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