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기능 약화...관련부처 업무 이관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시행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과학기술처의위상이 정보통신 연구부문의 정보통신부이관, 원자력 관련산업의 한전이관,해양부 신설, 교육부의 기초과학분야 투자강화, 보건복지부·농수산부 등 관련부처의 연구개발 강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소·시스템공학연구소가 지난 92년과 올들어 각각 정보통신부로 이관된 데 이어 최근 정부가해양부 신설을 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해양연구소와 기계연 산하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이관문제가 제기되는 등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들의입지가 갈수록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원전설계 및 원전연료설계사업의 한전이관 결정, 기계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중형항공기 및 우주로켓 개발사업 등 각종 연구개발사업이 통산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상대적으로 이들 연구소에 대한 과기처의 역할이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연구소의 경우 항공우주개발 관련규정이 과기처보다는 통산부의실질적인 통제를 받도록 돼 있어 항공우주기술개발분야에서 과기처의 역할은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과기처가 21세기 중점추진사업으로 삼고 있는 생명공학분야도 최근 보건복지부·농수산부에서 관련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교육부도 최근 발표된 총리령에 의해 기초과학분야연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현재 목적기초분야를 연구하는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를 비롯하여 우수연구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업무와도 중복되는부문이 많아 마찰발생의 소지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예산집행기관인 재경원이 현재 과기처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과제의 만료시점인 2001년 이후부터는 관련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계획에변화가 없는 한 과기처의 위상약화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보·전자·통신기술은 정통부와 통산부,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등 기계설비기술은 통산부와 과기처, 생명공학기술은 통산부와 농수산부, 원자력·자원·에너지기술은 통산부와 과기처·산림청·수산청, 항공기·우주로켓 등의 대형복합기술은 국방부·통산부·과기처 등에 각각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부처별 연구영역 재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상은 과기처는 기반·요소기술개발만을 담당하고 기타 응용기술개발업무는 관련부처가 각각 담당토록 돼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과기처산하 출연연구소의 연구비 조성에 있어서도 과기처보다 각 관련부처에서 배정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계 전문가들은 과기처가 최근 들어 과기특별법 제정,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도입, 고등과학원 설립, 연구원 사기부양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처별 연구영역 재정립 등 과기처의 실질적인 위상제고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