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OECD 보고서 주요 내용

OECD가 최근 발간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보고서는 우리나라 科技정책 당국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출연硏의 역할 재정립을지적했다. 또 科技정책 수립의 부처간 조정능력 부족, 기초과학·원천기술분야 연구부진과 함께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정부부문의 비중이 크게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科技정책 수립의 부처간 조정능력 부족

科技정책 수립에 있어서 부처간 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의 경식성과 부처 이기주의가 범국가 차원의 科技정책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과기처가 과학기술관련 예산편성에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科技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기처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科技정책 수립과 함께 예산배정에도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안에 과기처와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상된 과기정책단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

<>기초과학·원천기술분야 연구부진

이공계 박사 80% 이상 확보하기 있는 대학은 연구예산이 없고 예산이 비교적 풍부한 기업은 박사급 이상 고급 연구인력이 빈약해 기초과학·원천기술분야 연구를 수행할 연구환경이 열악하다. 대학의 연구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과기처산하 과학재단과 교육부산하 학술진흥재단이 대학 연구소에 제공하는 연구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부문 연구개발 예산비중 격감

90년대 들어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확대되는 것과 반비례해국가 전체 연구개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초 30%선에서 지난해 16%까지 떨어졌다.

또 최근 정부는 교육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예산배정의 최우선순위를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전체 연구개발 사업에서 정부부문의 비중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 활동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