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기초.기반기술개발을..OECD보고서

정부출연 연구소는 현행의 응용기술개발 보다는 기초과학과 기반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정부가 올들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PBS)는 출연연구소들이 실적위주의 단기과제 개발에 치중,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OECD는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부출연 연구소들은 그동안 선진국 기술을 모방, 산업체에 필요한 응용기술을공급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는 기업체부설연구소들의 산업기술의 개발능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응용기술보다는 기초과학과 기반기술의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구소 운영원칙을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로 전환시킨 것은 연구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연구소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연구소들이 실적위주의 단기과제 개발에 치중, 국가차원의장기적인 과학기술개발 정책을 펴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출연연구소가 기초연구와 표준·시험·정보관련 기술 등 기반기술에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장기간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보장,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장기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행정의 경직성과 부처 이기주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추진을위해서는 과기처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예산편성때 발언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구개발 자원의 불균형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의 확대방안이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최근 한국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구화(Globalization)」 정책은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장벽의 철폐 등 주로 경제부문에서 이루어졌고 국제적인 과학·기술 협력부문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지적, 앞으로 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