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특허출원 대부분 개량제품..특허청 분석

최근 컴퓨터 SW에 대한 특허출원은 크게 늘고 있으나 국내에 출원되는SW특허의 경우 대부분이 기본발명보다는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에 치우치고있어 관련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특허청이 발표한 컴퓨터 SW의 특허출원동향에 따르면 지난 93년 1천5백50건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SW의 특허출원은 94년 2천3백77건을 거쳐 지난해에는 2천9백80건에 이르러 불과 2년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SW의 특허출원이 연간 2만건을 넘는 일본이나 1만건 수준에 달하는 미국에 비해선 15∼30%수준에 그쳐 SW의 특허출원이 선진국수준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출원되는 SW특허의 경우 대부분이 기본발명을 응용한 개량발명 특허에 치우치고 있어 핵심기술확보보다는 양적 팽창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SW와 관련된 기본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노력이더욱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컴퓨터와 SW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SW에 대한 특허출원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양적, 질적측면에서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국제적으로 SW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특허분쟁의 소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들도 SW기본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함께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