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CALS 정책

朴仁求 통상산업부 전자기기과장

현재까지 우리 산업분야의 정보화는 대기업을 위주로 진전되어 왔으나 네트워크화에 있어서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활용률이 9.1%에 불과하고 대기업도 일부 업무분야에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정보시스템의 국소적인 최적화는 「정보의 孤島」 「종이의 홍수」 「다단말 현상」 등을 가져와 정보화의 효율성이 극히 저하되는 현상을나타내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기술개발·제조·유통·유지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해 거래관계자 간에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인 CALS(CommerceAt Light Speed)체계의 도입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CALS는 미 국방성이 병참지원의 편리를 위해 처음 고안해 낸 것으로서 최근에는 그 의미가 점차 확산되어 「光速去來」라는 개념으로 재정립되면서민간산업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CALS체계 도입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야 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관련규격의 제정·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위험부담이큰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이다. 또한 이를 산업정보화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환경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산업계의 CALS체계 도입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CALS는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야로서 특정기기나 시스템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표준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보분야의표준화는 기술혁신이 매우 빨라 완전무결하고 유일무이한 표준을 마련하는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범용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표준기구(ISO) 등 국제적인 CALS 표준제정 과정에 적극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지니스 실정에 알맞는 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국제적으로 제정된 표준을 국내에 보급, 활용하도록 하며 개별산업은 국제표준을 기초로 한 자체표준을 만들어 상용화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경쟁력과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EDIFACT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해 적극적인 표준화 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의 정보화수준이 저조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기여도가낮고, 산업부문간 정보교류도 미약한 실정임을 감안해 자사의 연구개발·설계·제조·유통 등의 분야에 CALS체계를 갖추고 부문별 CALS 프로토타입을구축할 업체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업종별로 모델링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CALS도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정보화촉진과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EDI·CALS 등 산업정보화 관련 기술연수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기술의 공동개발 및 기술교류를 위해 CALS체계 도입을 위한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주도로 관련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할 경우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CALS/EC관련 법규로서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CALS와 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에는미약하므로 향후 마켓팅 계약·자금결재·소비자보호·지적소유권 등 전자상거래에서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제도 및 법령의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