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새 방송법, 이것이 쟁점이다 (3)

<순서>

1.프롤로그-부처간 시각차부터 해소해야

2.통합방송위원 선임 문제

3.위성방송의 대기업,언론사 참여

4.케이블TV 활성화 방안

5.신규매체를 위한 정책대안 및 입법시급

현재 한반도 상공에서 위성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외국위성은 「아시아 셋」을 비롯 「TB퍼버드-A·B」 「팬암 셋-2」 등 모두 19개에 이르고, 이들위성으로부터 국내에서 수신할 수 있는 외국 위성방송 채널은 일본의 NHK 1‘2와 홍콩의 스타TV를 비롯 모두 99개에 이른다.

또 일본의 이토추·스미토모 등 4개의 종합상사가 공동출자한 디지털 위성방송회사인 「퍼펙TV」는 지난달부터 일부 채널로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TV프로그램 57개, 라디오방송 1백3개, 데이터방송 13개채널로 구성된 퍼펙TV는 3개의 「한국어채널」도 송출될 예정이며 유료방송채널도 10개가 선보인다.

이밖에도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1백50여개채널로 국제 디지털 위성방송을송출하고 있는 미국 「디렉TV」의 일본 현지법인인 「디렉TV재팬」도 내년부터는 아시아권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상공은 올해를 기점으로 이처럼 온통 위성방송 신호로 뒤덮이게 됐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 위성방송의 현주소는 어디쯤 될까.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방송통신위성인 무궁화 1호 및 2호위성이 한반도 상공에 떠 있고 이를 통해 KBS는 오는 7월1일부터 2개의 채널로 시험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위성방송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없다. 오히려 지난 3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한 무궁화위성 1호기의 경우위성방송을 실시하지 못해 매달 약 7억2천여만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방송법(안)과 야당(안)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중 하나가 바로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언론사의 참여부분이었다.

당초 정부는 방송법(안)에서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이 지상파방송을 포함해 위성방송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종합유선방송의 보도에관한 전문편성·사업자참여 등을 방지하는 한편 일간신문·통신을 경영하는법인 역시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종합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못하도록 했다.

반면 방송개혁국민회의를 비롯한 야당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방송법인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일간신문과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도 방송법인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없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야당(안)에서는 방송을 그 전송방식에 따라공중파방송·유선방송·직접방송 등으로 구분하고 위성방송 역시 무선전파를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공중파방송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볼 때 지난해 정부(안)은 대기업 및 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를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안)에서는 이들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정답은 현재로선 있을 수 없다. 기존 방송사들은 방송사대로, 일간신문과 통신사는 그들대로, 대기업들은 대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제각기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위성방송사업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위성방송을 단순히 미디어로 보느냐 아니면 산업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에 대한 논의이전에 위성방송을 매체의하나로 보고 규제일변도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하나의산업으로 보고 적극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 동남아시아의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케이블TV 및 통신업체들과 기업합병 및 제휴관계를 맺고 있고, 지구 전체를 하나의 통신·방송지역으로 묶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올초 방송·통신산업의전면개방을 골자로 한 미국의 새 통신법 발효는 세계 위성방송시장에도 엄청난 파고를 몰고와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대기업 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가 어떻게 결정나든지 간에 급변하는 세계방송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위성방송이 앞으로 정착 또는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고사할 것인지 귀로에 서 있는 것은 틀림없다.

<조영호,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