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공장도가표시제 8월 폐지..경제장관회의 결정

정부는 하반기 운용예정인 국산기계 구입자에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8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무역수지 안정화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또 수급불안 품목의 할당관세를 이달중 인하하고 주요공산품에 대한 현행가격표시제도를 개선,공장도가격 표시의무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한편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요금은 늦어도 오는 7월부터 5∼10% 인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오후 羅雄培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물가안정대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원화 절상과 관련,경제운용전반에 걸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환율수준을 유지하고 자본수지 흑자가 환율에 주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외자본 유입증대에 대한 대책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장관은 또 신용장 방식의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 한도 확대 연불 수출자금 지원상의 직접대출 보증여건 및 국산 기자재 사용 의무비율 제도의 개선,수출 선수금의 영수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관세 환급절차의 대폭적인 감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공장도가격,권장소지자격 등의 현행 가격표시제도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보다는 경쟁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최종 판매업자에 의한 소매가격표시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장도가격표시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1백8개 공산품중 가전제품, 의류,화장품등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8월부터 표시의무를 없애고 점차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업계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은 올 연말까지만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지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관련규정을 적용,단속에나서기로 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