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자문회의, 국책 SW프로젝트 투자 재원 확대 건의

정보과학기술의 진흥과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해 국책 대형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수립과 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金永佑)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화 추진 5大 정책과제」를 수립,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 자문회의가 이날 보고한 5대 정책과제는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획기적보강 전국민의 정보화 동참유도 정보과학기술의 진흥과 소프트웨어 육성민간정보화의 활성화 지원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조기구축 등으로 실천안을구체적으로 담고있다.

이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과학기술의 진흥과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술개발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정보화사업 추진시 일정액을기술개발비로 투자하도록 했으며 하드웨어분야에 비해 크게 뒤져있는 소프트웨어의 육성을 위해 「국책 대형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수립과 추진,공공정보화사업의 민간위탁등을 건의했다.

또 민간정보화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보화 관련법령 및 제도를 민간주도의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보강하고 정보산업에 대한 정부의개입축소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미디어 벨리」의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추진중인 국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동시에 공항·항만·철도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정보화를 촉진,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종합물류기지로 부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정보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PC,통신회선확대,원격교육시스템 구축등 정보화기반시설을 조기에확충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이용 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지정·이수케 해전국민의 정보화 동참을 유도하도록 했으며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보강을위해 매분기마다 「정보화 추진확대회의」개최와 대통령비서실의 정보화에대한선도적 기능 및 역할 확대등을 건의했다.

이날 과기 자문회의는 자문회의 보고를 통해 최근 세계는 정보화를 축으로세계경제의 기본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정보력과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과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