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정부.공공기관 HW예산 10% SW구입비 책정 의무화

정부와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정보화 관련예산을 짤때 전체 하드웨어(HW)도입예산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SW) 구입비로 책정해야한다.

26일 관련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정통부 건의에 따라 97년도 부터 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 예산편성시 HW 예산의 10%를 SW 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산경비 관련예산 요구시 유의사항」을 마련 ,이달 안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재경원의 방침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 가운데 전산관련경비 항목에 근거한것으로서 자산취득비目(407)의 컴퓨터 등 HW예산 편성시 연구개발비目(206)에 하드웨어 운용과 관련된 SW구입예산 10%를 별도 편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외청급이상 정부기관의 경우 지금까지 매년 전체 전산 관련 예산가운데 SW구입예산은 1% 미만(95년도 기준 30억여원)에 불과했으나 내년도부터는 당장 수백억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전산장비 구입시 관련 SW가 무상제공하거나 기증하던 관행이 사라질수 있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이나 개인사용자들의 정품 SW 구입확대와 SW개발업체들의 제값받기가 크게 활성화될것으로 보여 산업발전에 획기적 전환기가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재경원의 「전산관련 예산요구시 유의사항」은 지난 1월 내부무· 통산부· 정통부· 총무처 등 정부와 공공기관 전산담당자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등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행망용 SW구매·보급활성화 회의」에서처음 거론됐다.

한편 SW업계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까지 정부·공공기관이실비구매한 SW는 패키지 단위로 운용체제·워드프로세서·스프레드시트·데이터베이스 등 기본프로그램을 모두 합쳐 PC 1만대당 1만여개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SW 구입비용 지급도 일부 제품값만 지불하면 사실상 무제한 복제가 허용되는 사이트 라이센스 방식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