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신청요령 수정 업계 반응

최승철기자

정보통신사업 진출을 꿈꾸어 온 기업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신규통신사업 참여희망기업들은 6일 오후 정보통신부가 수정된 허가신청요령을 발표하자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동분서주하면서 대책을 숙의하는모습이다.

기업들은 또 수정된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것은물론 추진기업들 사이의 대대적인 짝짓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3개의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을 한국통신의 자회사, 4대 통신장비제조업체, 비제조업체 등에 각각 하나씩 배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금호, 한솔, 효성등 비제조업체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일단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자회사 설립을 명령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국통신을 비롯해 삼성.

LG.현대.대우 등 빅4와 데이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이번 정통부의수정안에 대해 적지않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통신 무선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불과 며칠전에 확정된 한국통신 조직개편 안에도 무선사업본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당사자에게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하루 아침에 회사를 분리하라고 하는 것이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리적으로 사업허가일 이전까지 한국통신 조직을 분리해자회사를 설립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진의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빅4 기업의 한 관계자는 "4대 재벌을 통신장비제조업체로 못박은 기준은뭐냐, 한국통신이나 기협중앙회등은 비제조업체 아니냐, 또 분류할 필요가뭐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불퀘한 감정을 드러냈다.

데이콤의 첫 반응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으나 컨소시엄구성,지역별 분할 영업유도 등의 내용은 사실상 데이콤이 PCS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풀이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밖에 수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한국통신 자회사 설립안은한국통신과 기협중앙회를 하나로 묶으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한국통신, 기협중앙회 양쪽 모두 불퀘한 반응을 나타냈다.

기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한국통신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것이재벌 주도의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결코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전화의 경우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제전화사업은 데이콤과 같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 운영하겠다는 허가신청법인을 우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나름대로 사업준비를 오래해 왔다고 자부하는 기업일수록 불만의 강도가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전화사업을 준비중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는것은 참여희망기업들을 전부 합친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하고 "그동안 사업권획득을 위해 쏟아부은 땀과 돈을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격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반면에 주파수공용통신(TRS)지역 사업을 준비해 온 기업체들은 정부의 이번허가공고안중 그간 논란을 빚어온 3백80MHz대역 디지털 TRS시스템의 국내기술개발 동향을 감안해 주파수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확정 발표함에 따라크게 환영하고 사업권 준비에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사업권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3백80MHz대역의 기술개발이어려워 사업권을 획득해도 전국사업자와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이그간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사업권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수정된 내용이 없는 무선데이터, 수도권 무선호출등에 참여를 준비중인 기업들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PCS,국제전화에서의변화 여파가 자신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촌각을 곧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