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조합 입지 "벼랑끝"

올들어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로 연구조합기능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연구조합의 경우 더욱 심각한 타격을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관계기관 및 관련 연구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업체간 공동연구를촉진한다는 명목아래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연구조합이 주관이 돼 참여할 경우 선정평가에서 우대해 왔으나 최근 이같은 원칙을 축소했으며 연구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난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기술연구조합 지원자금도 올해부터 폐지했다.

과학기술처는 연구조합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처럼 일률적으로제공하는 지원금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발주 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가 지난해말 공업기반기술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부발주 개발사업에의 연구조합 참여폭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가 국책 연구개발과제를 대형과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것은 장기.계속과제가 아닌 소규모 단위과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소형 연구조합의 연구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연구조합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변화로 연구조합의 기능이 갈수록약화되고 업체간 공동연구도 점차 퇴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처의 한 관계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이나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사업에 대한 연구조합의 참여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일부 연구조합들의 불만은 정부정책의 변화보다는 연구수행능력 부족 등 자체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