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부족에 절차까지 복잡 환경투자 지원제 외면

정부가 환경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가 홍보부족과 복잡한 절차등으로 인해 외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천1백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현행금융.세제.기술지원제도의 이용실태를 조사해 21일 발표한 "산업환경분야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이 제도를 이용했다는업체는 금융지원제도의 경우 6.4%, 세제지원 10.5%, 기술지원 5.2%에 불과했다.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업체가 금융지원 48.8%, 세제지원 51.2%, 기술지원 65.8%로 각각 집계돼 현행 지원제도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제도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금융지원17.8%, 세제지원 25.4%, 기술지원 14.5%로 나타나 지원제도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절차가 복잡해 이용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금융지원의 경우 13.0%, 세제지원 10.9%, 기술지원 9.8%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업의 모든 환경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내용에 대한 홍보를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