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한국.일본.독일등 대상 경제첩보 제재입법 추진

한국을 비롯 일본.독일 등을 주요대상으로 이들의 대미경제첩보활동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한 법안이 공화당의 코헨상원의원에 의해 지난달 25일 제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코헨의원은 한국.일본.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미국기업의 정보를 비밀리에 빼내가는 주요경제첩보 활동국으로 부상했으며 이들 국가는 미국기업의 내부인사를 고용하는방법을 통해 기업의 마케팅전략이나 생산기술을 훔쳐가고 있다고 주장하며지난 25일 상원에 "S 1525"라 불리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코헨의원은 제안서에서 이들 우방국가의 정보기관 및 기업이 미하이테크기업의 중간관리자나 과학자들을 스파이로 매수,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으로 미국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