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환경마크제 적극 대처" WTO정식의제 제안

정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환경위원회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환경마크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3일 통상산업부는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에서 시행중인 환경마크제가 새로운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할새로운 안의 검토를 WTO에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현재 환경마크제가 WTO규정상 규율밖에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의제로 채택, 논의하자는 입장이다.환경마크제는 라벨표시제품이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환경침해적인제품의 생산을 억제키 위한 제도로 생산자의 새로운 경영환경을 요구하고 있는제도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정부는 환경마크제 도입이 궁극적으로 국내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판단아래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 대처한다는방침이다.

〈모 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