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연 "96 정보화정책 포럼" 지상중계

<> 건설교통정보화

- 김장진 건설교통부 전산통계담당관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관련 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관련기관간 공동활용 △건설교통정책 수립의 고도화를 위한 건설교통 종합정보화체계구축 및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첨단 정보체계와의 연계 등을 올해 정보화의주요 추진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입출항 등 화물유통관련 제반업무의 일괄처리체계를구축,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키 위해 총 7백70억원이 투입되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사업은 올해중 종합물류정보망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담사업자를 지정, 올해말 시범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오는 99년까지 총 2천8백2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키 위해 올해 GIS의 기본이 되는 전국지형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정밀항공측량을 실시하며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전기.가스.상수도.전화 등지하매설물정보와 도면의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GIS를 교통.물류 등 사회간접자본 및 토지정보와 연계해 공공부문에서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지형도의 수치지도화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폭발적인 자동차수의 증가에 따라 한계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전산망에 대해서는 오는 97년까지 4백19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의 구현과 시험운영을 통해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소통의 원활화,도로용량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중 첨단교통체계(ITS)구축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상반기중 수립,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으로 선정해 핵심요소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육상교통분야 전반에 대한 실시간 교통상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99년까지 총 5백93억원을 투입해 육상교통 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우선 내년까지 시내버스.지하철.고속버스.렌터카.주자창정보안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축과 관련된 신고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해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관련통계의 효율적인 수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한 주택 및 건축행정업무전산화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며 업무분석 및 전산화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부동산종합정보망구축을 위해서는 오는 98년까지 총 2백94억원을 투입, 올해중 계획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단말기의 보급 및 전산망운영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94년 설계가 완료된 수도권 신국제공항 종합정보센터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계획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건설교통정보통신망(CTNet)도올해중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원 등과 원거리통신망(WAN)으로 연계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올해중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선도시범단지의 지정을 추진하고 공항지역의 초고속업무를 전담하는 초고속통신망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95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와 96년부터 시행된 정보촉진기본법, 정보.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진보로 지방행정업무에도 이에따른 정보화의 추진이요구되고 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정,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에앞장설 것이다.

이를위해 내무부는 지방행정전산화의 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방침인데내무부의 모든 PC를 LAN으로 연결,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내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97년까지 전국 1백48개 시.군.구에 전산실을 설치,지방행정업무의 효율화도 꾀할 계획이다.

또한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시도별 3급이상 공무원과 학계전문가 등20여명으로 지방자치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난 84년부터매년 각 시.도를 순회하며 열고있는 지방행정전산업무 연찬회도 지속적으로개최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이중 내무행정 주요통계 및 현황자료의 DB화를 담당할 내무행정종합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오는 3월까지 5개분야 60종의 DB에 대한 프로그램을개발, 5월까지 주전산기 보유 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지방예산회계.민원행정.농수산.지역경제 등 4개업무로 분류, 지난 94년부터 추진돼왔던 시.군.구 공용SW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주전산기를 시.

군.구를 대상으로 96년 상반기까지 보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무부는 지방행정업무는 물론 지방세업무.종합토지세 관련업무를전산화하고 PC통신에 주민과의 대화란을 개설, 신속한 민원처리도 꾀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무부는 지난 94년 6월에 개통한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MOHA-NET)도 확장운영할 방침이다. 부동산.자동차관리 시스템의 접속구간을 MOHA-NET에 우선적으로 전환수용하고 MOHA-NET를 총무처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접속하는 것을 비롯해 관계부처간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프로그램 공동활용도 올해 내무부의 주요 추진과제로 지방행정업무 전산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위해 연간 2회의 정기심의를 실시하고지방자치단체별, 업무별로 코드표준화와 프로그램 등록관리시스템의 온라인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전산망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지난 93년 완료했던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도 펼칠 계획이다.

제1차 행정전산망 계획으로 추진됐던 주민등록관리용 국산주전산기의 장비노후화 및 생산단종에 따라 이를 98년까지 교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할 방침이고 현행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전자주민카드사업도 추진, 98년부터는 본격적인 카드발급에 돌입할 계획이다.

<> 행정정보화

- 서유창 총무처 행정전산과장

정부는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으로 정부정책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전국적인 종합전산망을 구축해 대민행정서비스를 신속.정확히 처리하는한편 정보산업 수요를 창출해 낙후된 국내 정보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행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통해 정부는 행정처리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0년대부터 통계 및 회계 위주의 단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전산기를 도입했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인 전산화를 추진하고 연도별 예산지원에도 한계를 갖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현재 총무처는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산하에 정보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금융.교육.

행정.국방 등 총 14개의 행정정보화 분과위원회를 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은 1차와 2차 행정전산망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있다.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는 총 1천5백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87년부터 92년까지 6개의 우선업무를 추진해왔으며 96년까지 시행될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는 1천6백47억원을 투자, 7개기관의 7개 우선추진업무 및 6개기관의 4개중점지원업무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의 목표는 행정처리방식의 혁신을 통한 간소하고능률적인 정부의 구현에 있다.

이를위해 총무처는 행정정보화 추진기반을 정비하고 정보교류를 위한 민.

관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우선추진업무의 경우 약 70%, 중점지원업무의 경우 72% 정도 진척된 상태다.

이와함께 행정정보 공동활용 업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28개의 행정정보 DB와 7개의 전산망을 연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 보유정보를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 총무처는 PC통신을 통한 열린정부 실현, 안방민원행정구현, 행정사무자동화, 정부고속망 구축, 전산자원표준화,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 전산전문인력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정보화는 정보의 수집.생산.유통 및 활용을 통한 국방업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방목표 달성과 관련해 적군 아군 또는 우군의 자원과 기술 등에대한 모든 정보의 수집.생산.전파.활용 및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해 최적화하려는 과학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 체계는 크게 △정보화 환경 △응용체계 △기반체계 등으로 분류될 수있다.

정보화환경과 관련해서는 관련기관과 부서기능간 유기적 협조체제 마련과함께 첨단기술 및 인력양성.기구정비.표준화기능 등을 포함한다.

응용부문은 군사정보관리와 함께 전장 자원관리체계 마련, 교육훈련정보보호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체계 추진시책을 △고도정보화 시대의 정보전 △과학전수행 보장 △국방자원의 적기배분 및 효율적인 관리에 두고 2015년까지 미래안보환경에 대응한 선진국형 국방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육.해.공군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과 연계 추진하되 단기조치, 핵심기반 조성, 체계확장,체계완성 등의 순서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장기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올해 국방정보체계 주요추진사업은 △전략제대 지휘소 자동화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국방통합사무자동화사업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구축 △정보화 교육환경 구축 △정보체계 보호 등에맞춰져 있다.

이를위해 국방부는 올해중 국방정보체계발전 기본 계획서를 만들고 국방정보체계 관리 세부규정을 제정, 정보화 조직및 기능을 정비키로 했다. 국방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군수통합 정보 △예산관리 정보 △시설관리정보체계를올해중 구축완료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건설분야에서 전술 C4I사업 소요제기 및 개념 설계를 확정하고화상회의도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전산망 감리와 관련해서는 지휘소자동화사업의 경우 외부감리를, 국방통합군수사업외 12개 사업은 내부감리를 각각 추진중이다.

체계관리는 국방정보통신망 활성화로 전군 온라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기술분야에서는 국방보호체계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국방정보체계 표준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2000년대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사단 및 군단급 지휘관과 참모의 전투지휘훈련과 작전계획검증 및 지원가능한 워게임 모델 개발도 진행중이다.

국방정보체계사업을 위해 9백37억원의 전략제대 지휘소자동화사업을 포함해총 1천30여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초고속정보통신망

- 차양신 초고속통신망구축기획단 기획총괄반장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음성.데이터.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원격진료 등으로 정보서비스를 보편화시켜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을제고하고 신규고용창출 및 첨단기술 상품을 개발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3월 14일 초고속 정보화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고 8월4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을제정 공포했으며 이어 12월29일 시행령을 공포했다.

또 망구축 중심에서 기반구축으로 기능을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을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으로 개칭했으며 서울.부산 등 12개대도시 노드와 천안.목포 등 10개 주요도시(접속점)간의 통신망을 구성했다.

올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기본계획은 △초고속기반구축 사업에의민간참여 촉진 △초고속망 구축계획에서의 위성통신 이동통신분야 보강 △인터네트 이용활성화 △N-ISDN망의 적극 활용 △초고속시스템 공급기반 강화△핵심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전국 58개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국가기간망구축을 완료하고노드와 접속점간 1백55~6백22Mbps급의 전송로를 구축하며 망관리시스템 및초고속교환기(ATM)를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전송계 5천5백km, 가입자계 1천3백km의 광케이블을 구축하고 디지털 케이블TV의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며 10만회선의 N-ISDN을 공급해96년말까지 총 14만회선으로 1백개 통화권에 인터네트 및 국내 DB 등 접속서비스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자 승인제도를 시행해 공단.항만.공항 등산업시설 밀집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토록 하고 초고속가입자망 구축에 대한금융.세제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초고속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8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대학원생등을 대상으로 초고속망에 접속, 활용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의 개발과제를선정 지원하며 공통핵심 SW기술은 지정공모과제로 추진한다.

또 초고속 정보통신기술 기반구조 연구, 안전성 기술개발, 미래지향적 선행연구 등 12개의 정보통신 기반고도화 기술개발은 정책지정과제로 추진하며초고속 정보시스템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화 전단계의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편의와 업무효율 증진에 필요한 각종 SW개발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중앙정부기관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며 공모와 함께정책과제를 선정해 공모과제에는 1백25억원, 정책과제에는 5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산업 육성

- 이재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장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되는 정보화 원연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정보화촉진과 정보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을 본격화하며 정보통신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한 규제완화와경쟁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육성대책은 주요정보통신 분야와 SW산업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주요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화기반의 확대를 우선과제로 채택하고 있는데이 부문에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년)을 수립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따라 입법부.사법부.행정부.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정보화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SW.정보통신서비스가 제조업에 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분류기준과 금융.세제등각종제도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창업지원시책의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통신대학원을 설립하며 정보처리업과 정보기기산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의지원비율을 75%로 상향조정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분야별 중점시책에서 멀티미디어산업의 경우 제3섹터 방식으로 교육.연구.

산업.주거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50여만평 규모의 멀티미디어산업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컴퓨터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위주의 다원화된 관련법령 및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컴퓨터게임산업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SW산업분야의 육성책은 우선 각종 법령 및 제도의 정비로부터 시작된다.

SW개발 촉진법 시행령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SW사업 대가기준의 정비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종합육성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 6백억원의 융자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스템통합(SI)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멀티미디어산업의 주력부문으로 부각되고 있는 컴퓨터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규모 제한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를 위해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소프트웨어 수출전략방안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