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있는 중소 지원책

최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부양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발표된 부양책 중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권과 사전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도 포함돼 있어 오히려 중소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미 발표된 부양책도 부처간 협의지연이나 일선 금융기관의 소극적인업무처리 등으로 시행이 늦어지거나 목표율을 크게 밑도는 등 부작용을 낳고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금년들어 정부와 금융계가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중소기업 신용보증특례제도, 운전자금 대출기간 연장, 단기수출 신용보증 확대 등 2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양책은 10% 정도에도못미친다는 것이 중소업계의 지적이다.

실례로 최근 신한국당과 재정경제원은 비제조업체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받아 상업어음을 할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비제조업체로 분류돼 금융혜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통신서비스업체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혁신적인 부양책임은 물론이다. 더욱이 3천만원이라는 단서조항까지 붙였으며 발표즉시 실시에 들어간다고 시행일시까지 못박아 관련업계부터환영을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실무를 처리하는 보증기금측의 입장은 정부와는 거리가 멀어 업체들의 불평을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측이 내세우고 있는 자격조항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나 통신서비스업체의 여건과 상당히다른데다 판단기준 역시 확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발표돼 시행중인 부양책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2월 정부는 전자.정보관련 중소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신용보증한도 확대조치를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보증한도를 늘려 중소기업에 대해 1조7천2백억원을 추가 보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1개월여가 지난 현재 보증잔액은 1천4백50억원이 늘어나는 데그쳐, 당초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이 2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설립하겠다던 신용보증조합도 당초 설립계획 시한보다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조차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관련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지식산업업체와 제조업체와의 차등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촉진대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발표 4개월이지난 현재까지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의 중소기업 부양책이 전혀 실효가 없는 것은 아니다. 통상산업부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술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지난해말 정부가 7백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약 95%가 이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71.2%는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응답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및기술지도 사업은 지난 93년 처음 발표된 이후 8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공업진흥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조체제를 구축, 지난해 초부터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2단계를 거쳐 시행에 옮겨지고 있다. 정책수립단계에서 우리의 중소기업중앙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연합회의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1단계 과정을 거친 후, 부처간 실무를 조정하는 2단계 작업에도 중소업계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다.

중소기업은 제반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자립능력도 낮아정부의 부양책 미비에서 오는 파급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중소기업 부양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