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을 비롯해 무선호출.국제전화 등 각종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정보를통신사업자들이 공유함으로써 불량이용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통신서비스이용자관리 센터(가칭)" 설립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18일 정보통신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각종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요금을 체납하거나 불건전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통신서비스업계가 이들 불량이용자들의 사용자번호(ID)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통신서비스 업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운영기금을 출연해 이용자관리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불량ID 공동관리를 위한 이용자관리센터 설립은 특히 천리안 매직콜과 국제전화사업에서 상습 요금체납으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데이콤이 가장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무선호출 사업자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사용자 주소 등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데다 사업자들간에도 이해가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사업자간 공유를 위해서는 재정경제원.내무부 등 관련부 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이어서 실제로 설립되기까지에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업계를 주축으로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불량 ID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선호출분야를 대상으로 우선시행해 보거나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PC통신 사업자들간에는 종량-후불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이콤이 가장적극적으로 불량아이디 관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액-선불제를 채택하고 있는사업자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한국통신.데이콤 등 국제전화 사업자들 간에도 자사정보의 타사유출을 꺼리는 측과 정보공유를 주장하는 측이 맞서고 있는 데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명의로 이용하는 PC통신.무선호출 등의 이용실태를 근거로 국제전화 등의 가입을 차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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