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가전 부담금제가 주는 부담

가전업체들이 폐가전 부담금 요율의 대폭 인상이라는 정부 움직임에 크게긴장하고 있다는 보도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가전의 경영수지가 나빠졌고내년 경기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와 가전업체들이 내심 불안해하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폐가전 부담금 요율을 평균 1백%이상 올리고 여기에 매립비용까지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국정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발표한 안에 따르면 현재 TV.세탁 기. 에어컨 등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1kg당 30원의 폐기물 예치금제를 내년부터 냉장고를 추가해 부담금제로 바꾸고 부담금도 품목별로 구분해 평균 1백34%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매립비용까지 포함시켜 부과하고 폐가전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 해처리비용을 업계가 부담토록 하며 내년에는 처리비용의 55%、 98년에 60 %、 오는 2000년에는 6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가전업계는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며 관련협회나 단체 등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한다는 방침아래 분주하게 움직이고있다. 특히 형광등업체들은 정부가 이 안을 확정할 경우 부담금 실표준 원가가 출하가의 20%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현재 개당 5원씩 내는 부담금을 현재의18배나 되는 89원씩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며 고민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를 비롯한 대형 가전업체들은 정부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변경하고 대상품목을 늘리는 한편 부담금도 품목별로 구분해 1백57원(컬러TV)、 88원(세탁기)、 1백59원(에어컨) 등으로 현행 kg당 30원보다 평균 1백34%나 크게 올리고 여기에 매립비용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시행할 경우 기업부담을 늘려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가 심사숙고해 줄 것을 바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업계의 지적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요율 인상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정요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폐가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어떤형태로든 현재보다는 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우리는 폐가전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가전업체、 그리고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폐가전 부담금 요율 대폭인상 움직임은 정부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것인 만큼 생산자인 가전업계에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안을 확정、 서둘러 시행할 것이 아니라 관련업계의 의견도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생각한다. 폐가전 부담금 부과대상인 컬러TV나 세탁기.에어컨과 추가대상인 냉장고 등은 우리의 대표적인 가전제품이다. 올들어 냉장고.세탁기 등 전통적인 대형백색가전 제품은 업체간 치열한 판매경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매출실 적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 확실하다. 상반기 중다소 호조를 보였던 수출도 유럽연합(EU)의 반덤핑관세 등의 규제로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뜩이나 가라앉는 가전산업의 흐름을 감안할 때 부담금 요율을 대폭 인상하면 가전업체들의 경영부담은 그만큼 늘어나시장경쟁에서 뒤로 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폐가전문제는 소각로와 폐가전처리센터 설치 등 전체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가전업계에 대한 부담금 요율인상이 가전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