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환경부가 그동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진 폐기물 예치금제의 개선안이 최근구체적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폐가전의 회수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의예치금제를 내년부터 부담금제로 바꾸고 부담금 요율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가전에 대해 현재 일률적으로 kg당 30원씩 내던 예치금제가 내년부턴 품목별로 나눠져 평균 1백3 4%나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안은 이밖에 몇 가지 중요한 추가 인상 계획을 담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폐가전 처리비용의 현실 화란 명목으로 내후년부터 매년 부담금액을 계속 인상한다는 것과 폐가전의 회수처리비뿐 아니라 매립비용까지 가전업계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환경부는 이에 대해 이 안은 학계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일 뿐 정부안 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전업계로서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곧 제품의 원가상승을 부채질하고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이 된다는점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다. 특히 폐가전 회수.처리비용 개념에 매립비까지 포함시켜 부담토록 한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될전망이다. 전자공업진흥회 등 관렵업계와 통산부의 앞으로의 대응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