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전후 일본이 고도성장을 이룬 원동력은 설비투자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없다.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이 고비에 처할 때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를 주도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70년대 들어 기업의 투자 부족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인식돼 그후 80년대초 레이건 정부가 투자촉진세제를 도입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 현재 빌 클린턴 정부도 기업투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세액공제 등 끊임없이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 따르면 설비투자를 1 늘리면 국민총생산(GNP)은 0.03%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와 기술 등이 가져오는 "외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경제학이 론에서는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전통적인 방법의 그것보다 3배나 높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투자전망을 보면 올해 17 로 예상되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내년도에는 한자릿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GNP성장이 둔화되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려면 설비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불확실한 정치.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도 투자 마인드가 샘솟는 기업은 드물 것이다. 정부가 금융이나 세제지 원대책 수립보다도 앞서 해야 할 일은 실제 투자 주체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