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현행의 폐기물예치금제가 폐기물예치금의 현실화를 골자로 하여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예치금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방침아래 지난번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한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폐 기물예치금제의 현실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치금을 대폭 인상해 현실화할 경우 가전사들이 이의 사후환불에 관심을 갖게되고 이것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도움을 줄 것이란 생각에서 이런 구상이 나온 모양이다. ▼그러나 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또 이에대한 처리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치금만 인상한 다고 해서 회수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딘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이 아닐지 궁금하다. ▼구체적인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곧 가전제품 가격인상과 동시에 국산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할사항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관계부처간에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쥐 잡는다며 독깨는 우를범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미리 강조해두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