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체계 일원화 방침에 검사기관 반발

승강기 검사제도 변경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인 통상산업부와 노동부를 비 롯한국승강기관리원 한국엘리베이터협회 등 관련 기관이 반발하고 있어 관리 체계 조정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관계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가 최근 승강기 검사 제도 개선과 관리체계 일원화를 골자로한 승강기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으나통산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업진흥청 한국승강기관리원 한국엘리베이 터협회 등 관련 단체 모두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처 및 단체는 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승강기 관리를 위해 검사기관 을정기검사와 완성검사 기관으로 분리한다는 행쇄위의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 검사기관을 분리해도 취약 승강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효율 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전산기록을 보유하고 현재 무료로 점검.

지원해오고있는 승강기관리원이 취약승강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통산부와 노동부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승강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얼마 안됐지만 정착단계에 있고 이를 다시 거론해 일원화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현장에 설치된 승강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도 이같은 행쇄위 의방침에 대해 "관리 체계를 통산부나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행쇄위는 이처럼 부처와 관련 기관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됨 에따라 의견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만들어지는대로 행정쇄신 위실무위원회에 상정、 결정할 방침이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