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DMA방식 바람직한가

정보통신부가 개인휴대통신(PCS)의 무선접속기술을 코드분할다중접속(CDM A)방식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정부의 통신사업 구조조정계획이 발표된 이후 PCS의 무선접속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느냐는 그간 PCS사업권 획득을 추진해온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사였다. 또한 기술방식 채택시기를 놓고 정부와 관련기업간의 숱한 논란 이있어 왔다.

PCS사업은 앞으로 기존의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이어 정보통신사업을 주도 할새로운 차세대 서비스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들어 통신시장의 흐름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합하는 멀티미디어화와 함께 음성통신의 경우 유선 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PCS사업은 향후 정보통신사업 을주도할 차세대 서비스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존의 통신사업자나 대기업들 이PCS사업권 획득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 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CDMA방식 결정은 앞으로 사업권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시분할다중접속(TDMA)방식의 기술 개발을 추진해온 업체의 경우 정부의 CDMA방식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한다. 물론 정보통신부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PCS 기술방식을 결정한 것은 그간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면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CDMA-TDMA방식 논쟁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업체가 현재 상당수준의 CDMA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면 국산 전자교환기인 TDX에 이어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에 무선접속방식을 결정하는 데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일정부분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PCS의 접속기술로 CDMA방식의 선택이 올바른 결정인가、 또한 이런 경우 PCS의 사업권 획득에 어떤 업체가 유리하고 어떤 업체가 불리한가 하는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과연 향후 정보통신의 진로를 가름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통신기술 표준의 결정이 "신규통신사업 허가 신청요령"이라는 통신 사업 구조조정 계획 시안에서 발표될 성질의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같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규 통신사업자를 허가하기 위한 신청요령서란 관련기업이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있는지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를 제시 하는 것이지 통신방식을 결정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지적이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CDMA기술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은 미묘한 사안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점도 지적할 대목이다. 사실 정부가 통신방식을 결정할 때는 관련기술의 개발 추세나 세계적인 표준화 상황 등 산재해 있는 시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CDMA방식의 경우 아직까지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나 상용서비스에 따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TDMA방식과의 기술비교성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 분야의 시장개방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는 국민의 통신 욕구를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방식 결정에 앞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같은 점에서 세계 처음으로 CDMA방식을 확정한 정부의 방침은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92년 이동전화 사업자 선정시 너무 성급하게 디지털 이동전화 기술방식을 결정한 관계로 무려 5천만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외국기업에게지불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계 무선통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토롤러가 우리와 똑같은 해당기술에 대해 지불한 1천만달러 와 비교하면 엄청난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앞으로개방화시대에서의 정부정책은 획일적인 정책과제의 추진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독점체제가 붕괴되고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걸맞는 바람직한 정책추진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