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무선접속 CDM방식 확정

정부가 20일 발표한 "신규통신사업 허가 신청 요령 2차 시안"의 핵심은 개인휴대통신 PCS 의 무선접속방식을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CDMA)으로 최종확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CDMA-TDMA 방식논쟁의 불씨를 이번 시안 발표를 계기로 완전히 진화하겠다는 것이 정통부 의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성해 정통부 정보통신 지원국장은 2차 시안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PCS 무선접속방식을 CDMA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번복의 여지가 없으며의견 수렴과정인 전자공청회에서도 CDMA부분만큼의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정통부측이 설명하는 CDMA 결정 배경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 개발에 쏟아부은 재원과 인력、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습득 된기술력을 그대로 PCS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경제성과 *기술 발전 가능성 *장래성을 고려해본 결과 무선분야의 재원과 인력을 CDMA로 총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바라보는 관련업계의 시각은 대단히 비판적이 다. 무엇보다도 경제성과 기술성에서 CDMA가 우월하다는 정부측의 설명이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는 CDMA기술을, 이미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TDMA와 비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무선접속방식을 포괄적 의미의 CDMA로 결정한 점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정통부관계자는 "기존 CDMA이동전화 시스템의 주파수를 1.9GHz 대역으로 올 린퀄컴사의 IS-95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추진중인 광대역 CDMA방식의 PCS 등 을모두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TDMA와 CDMA를 복수로 인정할 경우、 단말기의 호환성이나 시스템 간로밍이 불가능하다는 정통부의 논리는 CDMA만을 인정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CDMA를 단일 규격으로 결정하면서 도여전히 복수의 기술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이 사실상 통신서비 스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개방이후 만약 외국기업이 TDMA 기술을 이용한 PCS시장에 진입할 경우、 이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PCS 기술을 CDMA로 결정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사실도 도마 위에오르고 있다.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른바 "시안"을 발표하면서 가장핵심적인 내용인 무선접속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못을박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인" 독단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발표시점이 묘하게도 CDMA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사의 회장이 국내에 다녀간 직후라는 점에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이번 정부의 CDMA 결정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아무래도 줄곧 TDMA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를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TDMA방식의 PCS사업을 공언해 왔던 한국통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PCS부문의 CDMA결정은 디지털 이동통신 분야에 CDMA를 선택한 데 이은 통신사업사상 최대의 도박이 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있다. 사전에 정통부로부터 CDMA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한국통신 이준 사장이 수용불가의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질 만큼 한국통신이 받은상처는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시안이라는 점에 유의하고 있으며최종 허가기준이 확정되는 연말까지 이번 결정을 번복시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로 불만을 토로했다.

최우선 PCS사업자로 거론돼던 한국통신의 입장에서는 사업권 경쟁에서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극도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으로서는 이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해 CDMA 기술개발을 추진하던가 、아니면 정통부와 정면대결을 벌이던가의 결단을 내려야 할 입장에 빠진 셈이다. 어쨌거나 이번 정부의 2차 시안 발표를 기점으로 그동안 진행되던 PCS사업 권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