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위험 관리 대상서 "원자력분야" 관심 1위

국민들은 기술위험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분야로 원자 력발전사고나 폐기물 사고、방사능 유출과 같은 원자력분야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고려대 김영평교수팀이 과기처의 용역을 받아 전국각지 5백 27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통위험、산업재해、유해 화학물、환경분야、원자력분야 등 5개분야의 기술위험 관리체계를 분석한 한국의 원자력위험과 기타 기술위험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 연구"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분야는 위험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가장 모르는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유는 국민의 안전수칙 습득방법이 다른분야에 비해 대중매체 의존율이 낮고 환경단체및 반핵단체를 통한 습득률이 높아 원자력에 대해 부정 적인 시각을 갖고있기 때문이라고 김교수는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위험관리를 규제하는 법제도는 상당 히체계화돼 있으나 그 규칙들이 정확히 집행되지않아 안전규칙이 형식에 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교수는 이같은 현상이 "규칙을 무시하려는 문화적인 현상、공무원의 부정 규칙위반에 대한 경미한 처벌、비현실적인 규칙및 안전규칙위반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체계 결핍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됐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안전불감증은 거의 문화현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긴급구조체계가 기술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해 실제 재난상황에서 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환경분야 를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들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국민 의안전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또한 사고의 사후처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그다음으로 책임규명 노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다.

김교수는 원자력분야의 위험관리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이용법과 원자력 안전규제법의 분리 *규제기관의 독립성및 수익안정성 제고 *원자력 시설 증가에 알맞은 규제인력의 확보 *방사능 방제체계의 극한상황 대처능력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