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문민정부는 과학기술의 르네상스인가. 최근 우주개발계획、 핵융합기술개 발계획 등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잇따라 발표돼 과학기술 계는 물론 일반국민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매년 1~2기씩 인공위성 을발사하고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발전 관련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 등 이대표적인 사례이다. 더구나 이같은 계획이 최고 통치권자에 의해 발표돼 그동안 혹시나 해왔던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대형프로젝트가 주는 의미는 더욱 각별할 수밖에없다. ▼그러나 이같은 최고통치권자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계획에 대 한실현성여부와 함께 계획수립 자체에 대한 비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는 것은 과학기술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심을 던져 주고 있다.

대형프로젝트를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는 데 도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검증도 없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기술개발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 은일과성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하고 또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함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과학기술 개발계획의 발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선진국에서 도수십 년 걸리는 선진기술을 우리나라가 곧 개발할 것처럼 발표한다면 곤란 할것이다.